로그인

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승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994년
2. 대구고등법원 1994.05.27 선고 93구2460 판결
  신주택 취득 후 1년내에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,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1993년
1992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